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의 정책적 효과
미국의 심각한 고용사정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미국의 고용사정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가운데, 최근의 고실업 및 고용불안 상황이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미국의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미 본 지면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듯이, 저 숙련 단순노동(low-skilled) 직종의 경우 구직 인구에 비해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여 대량실업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단순노동 직종의 일자리들이 남미나 아시아 등 저비용 노동을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의 이동이 가속화 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실업률 9.1퍼센트. 대충 어림잡아 1,400만에 달하는 미국인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주들도 많다는 사실은 역설적이다. 미국 노동통계국(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약 3.2백만 개의 일자리가 적합한 사람을 구하지 못해
비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는 전체 실업율의 약 1/3에 해당하는 큰 수치이며, 이러한 인력부족 현상은 특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같은 IT 관련 직종이나 간호사나 임상병리사(Laboratory Technologist)와 같은 전문직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체 분야에서도 이러한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용접공(welder), 기계설비기술자(machinist)와 같이 고급기술이나 숙련을 요하는 직종에서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미국 정부의 정책 인프라 미구축이처럼 높은 구직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미국의 실업사태가 결코 일시적이거나 경기가 풀리면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닌, 보다 구조적인 기술불일치(skill mismatch)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기업의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이에 따라 기업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의 본질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더 이상 수요가 많지 않은, 속된 말로 한물 간 지식과 기술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반면, 새롭게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가진 노동력 또한 제대로 공급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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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2-22 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