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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0 10:23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54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와 차이>

개인으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규모가 커지면 대외 신용도와 금융, 세제면에서 법인이 유리할뿐 아니라, 각종 세무간섭에 있어서도 규모가 큰 개인 사업자에 비해 법인이 상대적으로 더 자유롭다. 관할지역내에서 상위 그룹의 개인 사업자로 있는 것 보다는 하위 그룹의 법인 사업자로 전환 하는게 세무 업무면에서도 유리하다는 것이다.

l 개인과 법인의 세율비교

2009년 귀속부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 하향조정되어, 종합소득세세율은 6~35%, 법인세율은 10~20%(2010년기준)의 구조로 되어있다.

개인

법인

과세표준

2010귀속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귀속세율(2010)

1,200 만원이하

6%

0

2억원이하

10%

1,200만원초과

15%

108만원

2억원초과

20%

4,600만원초과

24%

522만원

8,800만원초과

35%

1,314만원

l 장단점 비교

개인기업

법인기업

장점

1. 의사결정시 신속-단독 결정

2. 기업주 활동이 자유로움

3. 소유의식으로사업에열중.

1. 기업의 대외신용도 제고.

2. 출자액 한도로 유한책임.

3. 자본조달의 원활,다양

4. 기업의 연속성과 발전성이 큼.

단점

1. 기업환경에 따른 위험도.

2. 단독으로 무한책임.

3. 대외신용도가낮고이미지떨어짐.

4. 일정규모이상일때세무간섭부담.

1. 설립절차가복잡하고설립비용과다.

2. 법적으로 규제가 많아짐. 상호, 자본금등의 등기의무.

3. 청산절차가복잡. 해산등기, 청산소득신고등.

세부담

연간 소득 금액이 4,000만원 기준으로 (소득공제 1인기준)

이하일경우 세부담 적음.

초과시 세부담 적음

법인전환시 이점

일정규모 이상은 중점 관리 대상임.

1. 연간 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시 세부담이 적음.

2. 대표이사 급여를 비용인정.

3. 각종 조세지원으로 세부담 절감.

4. 양도소득세의이월과세, 과세이연, 감면,

5. 각종세무간섭-개인보다자유로움.

법인전환 이유

1. 대외 공신력 제고.

2. 기업 경영 합리화.

3. 세금의 절감효과.

l 법인 설립등기 및 법인설립신고, 사업자 등록신고.

1. 회사에서 준비할 구비서류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

# 법인 등기 및 설립시 주주나 임원중 체납세금이 있을 때 체납액을 납부하여야 설립이 용이함.

1) 발기인 및 청약주주(2인이상): 인감증명서 각 3, 주민등록등본각1, 인감도장.(위임장 날인시 불필요.)

2) 이사1, 감사1: 이사는 주민등록등본1.인감3.(대표이사는 신분증 및 인감도장.)

3) 은행의 발급서류: 주금 납입서(회사의 발기 자본금 5천만원 이상.)

4) 주주명부(출자지분표시)

5)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가 또는 허가증사본, 신고등록필증 사본.(사업자등록신청시)

2. 소요시간 약 2~5

1) 법인설립등기 약 2~5

2) 법인설립,사업자등록 약 1~7

3. 경비

1) (자본금 5,000 만원인 경우) 등록세 및 교육세등 설립비용 ( W1,350,000 )

2) (자본금 1억일경우) 등록세 및 교육세등 설립비용 (W2,150,000)

#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의 소기업은 자본금 5천만원 미만이라도 중소기업청에서 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자본금 1천만원 이상 법인 설립 가능.

4. 기타

# 대표이사, 감사, 상호, 사업목적 결정.

#임원은 3년마다 연임 등기 하여야함.(연임 등기 없을시 과태료부과.)

1) 상호: 같은 상호 유사상호 사용금지.

2) 사업목적: 업태 종목.

l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1)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2)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사용하든 전혀 세무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3) 반면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4) ,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l 사업의 책임과 대외신인도

1)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개인 혼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2)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대외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