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유효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방법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각 호의 조치(①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 ② 만약 근로자가 촉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를 그 시기 및 방법(특히, ‘서면 통보’ 필수)을 준수해야 한다. <회계연도(1.1~12.30) 단위로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사업장의 사용촉진 일정>1. 사용자의 사용 시기 지정 서면 촉구 시기 : 10.1~10.10 2. 근로자의 사용 시기 지정 통보 : 서면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3. 미 지정자에 대한 사용자의 ‘시기 지정’ 서면 통보 : 10.31 이전
한편 이와 함께 만약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휴가사용 지정일임을 주지시키고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만약 노무수령거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을 면제받을 것이나,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 대해 업무지시 할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인정되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다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무지시 또는 결제 등을 미 실시함은 물론 사무실 퇴실 요청, 인트라넷 접속 차단 등의 방법을 통해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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